대법원, 조세·공갈·방화죄 양형기준 공청회_소외 슬롯이 뭐죠_krvip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양형기준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말 시안을 마련한 조세와 공갈,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조세와 방화죄의 형량을 깎아주는 감경사유와 형량을 무겁게 하는 가중사유가 적정한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4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